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은 먼 나라 이야기일까?
직장인이라면 아이를 낳은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이 제도가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고충이 큽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요?
최근 서울시가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고용 형태(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가 늘어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출산휴가 지원금’
2024년 4월, 서울시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여성들이 출산 후 일정 기간 일을 쉬며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출산휴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점: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중 출산한 여성
지원 내용:
- 기존 고용부 출산급여(최대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 → 총 240만 원
- 다태아 출산 시 120일 기준 최대 320만 원 지원
- 배우자가 1인 자영업자인 경우, 남성도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주의 사항: 출산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사업체 운영 중이어야 하며 정해진 휴업 요건 충족 필수
3. 육아휴직은 여전히 불가능…제도의 한계
서울시의 정책은 ‘출산휴가’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육아휴직(출산 이후 장기간 양육을 위한 휴직)과는 다릅니다.
즉,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여전히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같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 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출산 후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큽니다.
4. 정부 차원의 개선 논의: 고용보험 의무화 or 자율가입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2024년 총선):
-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등을 위한 '임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완화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휴직 중 소득보전 장치 도입
하지만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이며, 실제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현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은 육아휴직 받는데, 우리는 아이 낳으면 그날부터 다시 일터 나가야 한다”는 말로 현실을 토로합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택배업 등 휴업이 곧 수입 단절로 이어지는 업종의 경우, 출산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안전망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맺음말: 자영업자도 아이 낳고 쉴 권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출산휴가 지원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이므로, 거주 지역 복지 정책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육아휴직급여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안심하고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되길 기대합니다.